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0년

1. 광주고등법원 2010.11.11 선고 2009누1852 판결
  양도행위가 무효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시기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구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08년

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08.22 선고 2007가단72121 판결
  도급공사 금액의 압류 범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5다10173 판결
  [추심금][공2005.8.1.(231),1252]
   추심금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

4. 청주지법 2005. 4. 21. 선고 2004나3339 판결
  [배당이의] 상고[각공2005.7.10.(23),1089]
   배당이의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

2003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459, 2003. 6. 23., 기각
  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

2000년

6. 대법원 2000. 7. 4. 선고 2000다21048 판결
  [전부금][공2000.9.1.(113),1835]
   전부금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